영유아 격차 완화와 국가 책임.’ 정부가 제시한 ‘만 5살 초등학교 조기입학’의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. 문제는 방식이다.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조기 진학이 정부가 제시한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을 짚으며, ‘영유아학교’, ‘K-학년제’ 등 그동안 이야기해 온 영유아 보육·교육 방안을 바탕으로 △완전 무상교육 실현 방안 △의무교육의 적절성 △영유아 교육의 내 4일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‘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 회를 위한 토론회’에서 장홍재 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“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 로 교육을 책임질지 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“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교육격차와 불평등 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고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방 향”(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정책위원)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이은 것이다.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격차는 그동안 여러 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.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(교육학부)는 “사교육 격차에 더해,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, 국공립과 사립, 가정 보육 으로까지 나뉜 채 교육의 질적 차이와 부모 부담의 차이가 있다”고 말했다.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, 유아 사교육에 한해 3조7397억원이 쓰인다. 더 큰 문제는 사 실상 공교육인 유치원·어린이집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. 만 3~5살 아이들은 국 가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배우지만 모든 비용이 다 지원되지 않아 차액을 부모가 부담한다. 기관별로 특별 활동비 등 추가 비용이 제각각이고, 시설 기준과 교사의 자격 또한 다르다. 이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것은 초등연령 하향이 아닌 영유아 교육의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다. 우선 유보통합(유아교육과 보육 통합)과 이를 통한 유치 원 어린이집의 ‘영유아학교’로의 변경이 주로 이야기됐다.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“이미 공교육인 유치원도 ‘학교’처럼 공공성을 확보하고 동등하게 완전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영유아학교로 바뀌는 데 긍정적이다. 다만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‘영아학교’(만 0~2살)와 ‘유아학교’(만 3~5살)를 구분해야 한다(주로 유치원쪽)는 주장과 구 분 없이 합쳐야 한다는 주장(주로 어린이집쪽)이 엇갈린다. 영유아학교를 완전무상교육만을 위해 추진할지, 이를 넘어 의무교육으로까지 확대할지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. 박창현 육아정